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형법  법원직 5급  2012
문18】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①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,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하고,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 ② 갑이 일제시대 사정(査定)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, 피고인이 갑의 상속인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. ③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에 그쳐서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,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. ④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프로그램상으로 사용 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한도를 해제하여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더라도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 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.